"고래고기 불법 유통 없애려면 제도 개선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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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불법 유통 없애려면 제도 개선이 우선"

고래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 열려

울산지방검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13일 울산대학교에서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이상록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13일 울산대학교에서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이상록 기자)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울산지방검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13일 울산대학교에서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울산지검과 고래연구센터, 울산해양경찰서, 울산수협, 환경단체 등 다양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한 주제발표가 먼저 진행됐다.

울산지검 홍보가 검사는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관련법이 미흡한데다 압수한 고래고기의 DNA 채취를 통해서는 불법성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불법포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경찰이 지난 2016년 4월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해체하던 현장에서 고래고기 94자루와 853상자, 35바구니를 압수하면서 시작됐다.

붙잡힌 유통업자들은 고래고기 94자루와 150상자만 불법 포획된 고기이고, 나머지는 합법적인 고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통업자의 주장을 반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압수물에서 채취한 DNA 샘플이 불법성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일부 압수물을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줬다고 설명했다.

홍 검사는 “고래연구센터는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전체의 63%만을 확보한 상태다”며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DNA 감정만으로는 불법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김현우 박사는 “수협이 유통증명서를 발급한 고래의 DNA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제공해야 하는데 강제성이 없는 탓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완벽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없어 수사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지검 이한울 검사는 최근 지난 8월 개정된 고래 유통 관련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포획 고래류의 위판을 금지하고 예외 없이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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