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초단체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울산의 한 기초단체장이 6·13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돈을 건네 검찰에 고발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울산 기초단체장 A씨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2명, 선거사무원 1명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B씨와 선거사무원 C씨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1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B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고용해 선거운동과 선거사무를 맡도록 하고,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900만원을 제공했다.

C씨에게는 행사장 등에서 자신을 수행하도록 하고, 명함 배부와 SNS 홍보글 게시 등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본인 회사 직원 D씨를 3월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로 출근시키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

자원봉사자 B와 D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예비후보 때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A씨를 대신해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140여건, 8700여만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55조(부정선거운동죄)은 직업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선거와 관련한 대가 제공, 매수행위 근절,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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