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청장 아파트 경매처리, 울산 북구청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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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청장 아파트 경매처리, 울산 북구청 중단해야"

울산지역 상인단체와 노동단체들은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이 코스트코 구상금으로 가압류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아파트를 법원경매에 부친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 =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울산지역 상인단체와 노동단체들은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이 코스트코 구상금으로 가압류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아파트를 법원경매에 부친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 =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울산지역 상인단체와 노동단체들은 북구청이 코스트코 구상금으로 가압류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아파트를 법원경매에 부친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구청장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전 구청장은 6일 아파트 경매절차를 진행한다는 울산지방법원의 결정서를 받았다.

이 단체는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북구의회에 청원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북구청이 경매를 부친 것은 최소한의 도덕적 배려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여야를 뛰어넘어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해주고 있다"며 "북구청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민심을 반영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북구청이 윤 구청장의 아파트 경매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북구의회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 청원을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종오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 북구청장에 취임했다.

그는 재임 당시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이유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다.

코스트코 설립을 추진했던 진장단지유통조합은 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사업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배상금과 이자 등 5억여원을 조합에 지불한 뒤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윤 전 구청장에게 구상금의 20% 책임을 물어 1억1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심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 구청장의 책임을 70%로 높여 구상금을 4억600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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