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상금 면제에 주민 1만명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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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상금 면제에 주민 1만명 청원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19일 구상금 면제에 동의한 북구주민 1만1257명의 청원서를 북구의회에 전달했다.(사진 = 반웅규 기자)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19일 구상금 면제에 동의한 북구주민 1만1257명의 청원서를 북구의회에 전달했다.(사진 = 반웅규 기자)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창에게 코스트코 구상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명을 한 북구주민이 만 명을 넘었다.

주민들은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며 북구의회에 청원한건데 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19일 구상금 면제에 동의한 북구주민 1만1257명의 청원서를 북구의회에 전달했다.

지난 달 1일부터 시작된 서명은 역대 북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북구 주민 등이 참여했다.

윤 전 구청장이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중소상인을 지키기 위한 소신행정이라는데 주민들은 동의한 거다.

을들의 연대 차선열 공동대표는 "윤 전 구청장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개인적 이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고려한 소신행정'이라는 사실에 주민들이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윤한섭 울산본부장은 "북구 주민과 노동자들의 여론이 윤 전 구청장의 소신행정을 지지한 것이다. 북구의회 다수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는 만일 북구의회가 이 청원을 채택하면 북구청이 구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즉, 구상금 채권이 판결로 확정되었더라도 지방의회로 의결로 가능하다는 것.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19일 구상금 면제에 동의한 북구주민 1만1257명의 청원서를 북구의회에 전달했다. 이 단체는 청원서 제출에 앞서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사진 = 반웅규 기자)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19일 구상금 면제에 동의한 북구주민 1만1257명의 청원서를 북구의회에 전달했다. 이 단체는 청원서 제출에 앞서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사진 = 반웅규 기자)
만 명이 넘는 주민 청원이 의회 사무국에 접수되면서 이제 공은 북구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북구의회는 이달 안으로 윤 전 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과 소송비용면제 청원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은 지난 2010년 북구청장에 취임했다.

그는 재임 당시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이유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다.

코스트코 설립을 추진했던 진장단지유통조합은 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사업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배상금과 이자 등 5억여원을 조합에 지불한 뒤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윤 전 구청장에게 구상금의 20% 책임을 물어 1억1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심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 구청장의 책임을 70%로 높여 구상금을 4억600만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6월 대법원 판결과 함께 북구청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졌다.

구상금과 소송비용 등 4억3000여 만원을 배상하게 된 윤 전 구청장은 현재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 절차를 밟고 통장거래가 정지되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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