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구청장 구상금 면제 논의 시작부터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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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구청장 구상금 면제 논의 시작부터 부정적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지난 19일 구상금 면제에 동의한 주민 1만1257명의 청원서를 북구의회에 전달했다.(사진 = 반웅규 기자)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지난 19일 구상금 면제에 동의한 주민 1만1257명의 청원서를 북구의회에 전달했다.(사진 = 반웅규 기자)
만 명이 넘는 주민청원이 북구의회에 접수된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문제가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의회 차원에서 구상금 면제를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논의될텐데 일단 북구청과 의회 다수인 민주당 의원들은 부정적이다.

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1만1257명의 주민청원서가 지난 20일 접수되면서 이제 공은 북구의회로 넘어갔다.

북구의회는 윤 전 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과 소송비용면제 청원 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민중당 임수필 북구의원은 21일 있은 북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건과 관련해 질의했다.

임 의원은 "북구청이 구상금 강제집행을 늦추기는 커녕 매몰차게 집행했다"며 의회가 구상금 면제를 청원하면 가능한 지를 물었다.

하지만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북구청이나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적이다.

북구청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를 따르지 않고는 구상금과 같은 채무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이 법리적인 검토를 다 거친데다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윤 전 구청장에게 70%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트코 사업자 측과의 재판에서 지고 난 이후 북구민들의 예산으로 배상금과 이자 등 5억여원을 지불했다"며 "구상금 면제를 위해 만 명 이상의 주민이 청원했다고 하지만 이를 북구민 대다수 의견이라고 보는 건 다른 문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만일 북구의회에서 구상금 면제 건이 통과할 경우,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게다가 민주당 울산시당은 앞서 논평을 통해 윤 전 구청장이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받기 위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구상금을 면제해주면 구청예산에 결손이 남기 때문에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주민동의가 필요하다는 거다.

민주당과 북구청의 회의적인 시각에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가 논의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한편, 윤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 북구청장에 취임했다.

그는 재임 당시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이유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다.

코스트코 설립을 추진했던 진장단지유통조합은 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사업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배상금과 이자 등 5억여원을 조합에 지불한 뒤,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윤 전 구청장에게 구상금의 20% 책임을 물어 1억1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심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 구청장의 책임을 70%로 높여 구상금을 4억600만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6월 대법원 판결과 함께 북구청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졌다.

구상금과 소송비용 등 4억3000여 만원을 배상하게 된 윤 전 구청장은 현재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 절차를 밟고 통장거래가 정지되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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