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됐어도"…시민단체, 울산시 내년 예산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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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됐어도"…시민단체, 울산시 내년 예산안 지적

울산시민연대, 울산시 예산안 문제 제기

처음으로 정권이 바뀐 울산시의 2019년 예산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시민연대는 2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 시장의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 중에 별다른 속도가 보이지 않는 사업들도 있다”며 “첫 여야 권력 교체임에도 그간 울산에서 부족했던 행정혁신, 시민참여 강화를 위한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 시장의 첫 예산은 3조 6003억원, 5.06% 증액 편성됐는데 이는 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며 “지역경기 침체로 지방세, 세외수입은 줄어든 반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을 손쉽게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재정공시가 엉터리로 작성되고 있다”며 “재정공시에 17억원 상당의 축제와 행사 예산이 누락됐는데 이를 근거로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에서 지방채 발행 원인을 복지비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 압박에서 찾고 있지만 그보다는 수송·교통 분야의 영향이 크다”며 “종건과 교통건설국에서만 시비 2360억원(국비266억원)을 집행하면서 여타 분야로 압력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좋은 예산으로 무상급식 159억원, 옛 울주군 청사 매입비 내년예산 45억원, 소상공인 지원 7억2천만원 등을 꼽았다.

삭감이 필요한 예산으로는 환경영화제 1억5천만원, 울산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7천만원, 크루즈 전용부두 타당성 조사용역 1억5천만원 등을 선정했다.

축소했다는 축제·행사 예산이 140억원에 달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예산서와 예산정책, 예산안에 대한 축약된 보고서 작성 및 공유, 예산서 작성 기본 준수, 혁신 주민참여예산제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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