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사립유치원에 선전포고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사립유치원에 선전포고

노 교육감 "국민 요구·눈높이 맞는 유치원 3법 조속히 통과되어야"
'처음학교로' 의무사용 조례 제정 추진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도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27일 오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3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 = 울산시교육청 제공)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27일 오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3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 = 울산시교육청 제공)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27일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작정하고 선전포고 했다.

노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3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은 28일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노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는 절대 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이같은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이 유치원 3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조속히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노 교육감은 법률안 개정과 별도로 시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의 의무 사용을 명시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사립유치원들은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를 신청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인건비와 지원금 삭감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국에서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6월 '서울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세종시·강원도교육청도 비슷한 조례가 있지만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불참할 때 행정·재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

노 교육감은 "최근 처음학교로 신청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사립유치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 15일까지 '처음학교로' 참여를 마감한 결과 울산은 사립유치원 35곳, 30.43%를 기록했다.

이는 경북 51곳, 27.73%에 이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제주와 세종 만이 100%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노 교육감은 공립유치원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내년 3월 1일 유아수용을 위해 26곳, 50개 학급을 신·증설 하고 2020년 제2송정유치원, 매입형 유치원 등 단설유치원 4곳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른 바, 울산 전역에서 빈 학교건물을 점검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리모델링을 거쳐 단설유치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거다.

한편,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115곳에게 연간 55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60곳을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 30곳이 경고, 30곳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회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처분을 받은 유치원 38곳으로부터 지원금 3억3400만원을 회수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울산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