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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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기소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사진=자료사진)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사진=자료사진)
울산지검은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노 교육감은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다른 후보가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며, 노 교육감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울산지검은 “일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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