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행정, 골목상권 보호 VS 직권남용, 판결·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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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행정, 골목상권 보호 VS 직권남용, 판결·법령 위반

울산 북구,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수용불가'
을들의 연대 "법리무지…소신행정, 경제정의 측면서 평가되어야"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용불가 결정을 내린 이동권 북구청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발언을 하고 있는 윤종오(사진 가운데) 전 북구청장(사진 = 반웅규 기자).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용불가 결정을 내린 이동권 북구청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발언을 하고 있는 윤종오(사진 가운데) 전 북구청장(사진 = 반웅규 기자).
울산 북구가 윤종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청원 건에 대해 구의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수용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법리무지'라며 반발했다.

을들의 연대는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용불가 결정을 내린 이동권 북구청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북구가 구상금 면제가 불가하다고 내세운 법령해석이 하나같이 법리무지에다 구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구는 9일 구의회에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알렸다.

북구는 헌법 제29조 제1항 '공무원에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를 내세웠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을들의 연대는 해당 법령이 국가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일반·원칙조항으로, 국가와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중복적으로 성립된다는 걸 설명하는 내용일 뿐이라는 거다.

즉,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채권 면제를 제한하는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북구는 또 지방자치법 제74조를 이유로 들고 있다.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거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을들의 연대는 해당 조항은 지방의회의 청원수리에 관한 것이지, 지자체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이미 청원 건을 의결한 사항에서 지자체장이 해당 조항을 언급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을들의 연대 관계자는 "윤 전 구청장이 월권이나 법령위반, 공익침해로 민사소송에 이어 구상금 청구를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해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안은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고자 결정한 윤 전 구청장의 소신행정을 통해 상생발전협의회 등 경제정의실현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수용 불가 결정과 관련해 북구 나름대로 큰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애초 윤 전 구청장(통합진보당)이후 새누리당 박천동 전 구청장 당시 제기된 구상금 청구여서 지금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 바,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윤 전 구청장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주민들의 세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 때문.

새누리당 구청장이 직전 통합진보당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내세운 논리인데 이를 뒤짚는다는 게 어렵다는 거다.

한국당 의원이나 일부 주민이 주민세로 구상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부당하다며 만일 소송을 제기한다면 북구가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직권남용과 관련이 있다"며 "대법원도 구청장 책임이 더 크다고 결정을 내린 사항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과 법령을 위반해서 채권을 면제하게 된다면 개인 구상금을 주민에게 떠안게 하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현직 공무원들이 지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구청장은 지난 2011년 북구청장 재직 당시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코스트코 입점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잇달아 반려했다.

이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사업자는 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윤 전 구청장에게 코스트코 입점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4억56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를 대신 지급한 북구청은 배상금에 소송비용까지 더해 윤 전 구청장에게 구상금 4억3000여 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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