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태완 중구청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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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태완 중구청장 1심서 무죄

지난 6·13지방선거 후보자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12일 4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 완화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일 뿐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울 강서구 등 다른 지자체들이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국제기준 변경을 위해 노력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관련 신문기사 내용을 토대로 발언했던 점을 봤을 때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피고인은 고도제한 완화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상대 후보인 박성민 전 중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발언을 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무죄 선고의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재판 직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존경을 표하고,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중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도제한 완화와 같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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