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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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토론회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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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토론회를 열었다.

울산광역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의 당위성 모색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울산대 도회근 교수는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사법정책의 전개’, 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선임연구위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설치 여건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신면주 유치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정갑용 영산대 법학교수,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창림 부회장 등이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유치위원회는 올해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10만명을 목표로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울산시민 16만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유치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범시민 서명지를 전달하고,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그 원외재판부가 없는 도시”라며 “이번 토론회가 유치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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