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보내고 자녀 앞에서 손목 자해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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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보내고 자녀 앞에서 손목 자해 여성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울산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자녀들을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면서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부싸움 도중 아이들 앞에서 자해하는 모습까지 보인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에 살면서 2명의 자녀들을 불결한 환경에서 키우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에도 보내지 않아 자녀들은 각각 92일, 124일간 무단결석을 했다.

A씨는 또 2016년 4월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이들 앞에서 손목을 자해하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자녀들이 적지 않은 정식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병인 뇌전증이 사건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아이들이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돼 있고, 자주 교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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