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인터뷰 거절, 시민 알 권리 기만

미래통합당 인터뷰 거절, 시민 알 권리 기만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4.15 선거특집: 민중당’

-'코로나19'로 깜깜이 선거 정국
-후보자들, 방송 통해 시민 만나야
-기업살인처벌법으로 산재 막아야
-일하는 사람들의 직접정치 필요해
-'청년 지역 후보 못내 아쉬워'
-감세로 재난기본소득 대체 안 돼
-민중당 비례 1번은 '여성노동자'
-고용산업위기 책임은 기업에 있어
-월성 고준위 방폐장, 건강 위협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제출해
-부처 간 책임 떠밀기로 법안 표류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3월 27일 오후 5시 5분~5시 30분
■ 진 행 : 김성광
■ 출 연 : 김종훈 울산 동구 국회의원
■ 기 술 : 강승복 엔지니어
■ 음 악 : 길기판
■ 연 출 : 김성광 프로듀서



◇김성광> 오늘 방송은 하루 전인 26일 사전 녹화된 내용임을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인터뷰는 지금 편성 시간보다 더 길게 녹음됐습니다. 전체 내용은 온라인 노컷뉴스 또는 유튜브 울산CBS 채널에서 '시사팩토리 100.3'을 검색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김성광>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의 진행자 김유리 아나운서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김성광 피디입니다. 4.15총선을 앞두고 금요일마다 방송되는 선거 특별 방송에만 제가 나와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더불어민주당 쪽 임동호 중구 지역구 후보자와 김시현 시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었었죠. 원래 토론식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방송이 미래통합당 쪽 사정으로 먼저 더불어민주당 쪽 입장만 들었던 건데요. 그래서 다음 순서로 제1아댱인 미래통합당 쪽 입장을 듣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질문지를 받은 미래통합당이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취소했습니다. 지난주 미래통합당 쪽과 인터뷰를 한다고 청취자 여러분께 약속했는데요. 못 지키게 됐습니다. 오늘 다음 순서로 민중당의 김종훈 의원 모시고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Insert]
"중앙선관위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진행이 되고“
“모두 공천을 마무리 지으면서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김성광> 안녕하세요.

◆ 김종훈>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동구의 김종훈 국회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후보등록을 하고 왔어요. 이제 후보가 됐네요. 4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줄은 진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우성과 힘겨움, 울음바다였던 것 같습니다. 한 3만 4천명이 일을 잃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구를 떠나기도 한 도시였어요. 그 가운데 저도 참 많이 울기도 했고, 많이 아파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광> 50개월째 인구감소한 데 그게 지금 동구 지역 산업위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 김종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동구에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보고자 이번에 또 등록하고, 인사까지 나누게 됐습니다.

◇ 김성광> 내일까지 후보자 등록이죠?

◆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 김성광> 히어로물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영웅이 등장해서 우주를 구하는데, 오프닝에서 밝힌 것처럼 미래통합당 쪽에서 인터뷰를 거절해서 동구의 영웅께서 한 주 일찍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 김종훈> 안 그래도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인터뷰를 거절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 김성광> 사실 방송에 나오기로 했던 박대동 후보자께 선거를 코앞에 두고 삼성화재 사외의사로 재 선임된 상황을 놓고 질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재벌 눈높이로 시민 위한 정치가 가능하냐’, ‘양다리 걸치기 아니냐’ 이런 시민들 반응을 들었는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지를 미래통합당 관계 측에 드렸더니 ‘질문 받지 않겠다’, ‘이것도 선거 전략이다’라면서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종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이잖아요. 또 시민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주민 접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런 많은 정보도 제공하고, 의견을 나누는 건 중요한데 출연까지 거부했다는 것은 ‘깜깜이 선거’하겠다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많이 아쉽기도 하네요.

◇ 김성광>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깜깜이 선거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아쉽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얼마 안됐는데 24일 야간에 울산 곳곳에 걸린 민중당 현수막 훼손 사건이 있었어요. 그 범인 잡혔나요?

◆ 김종훈> 아직 잡히지는 않았고요. 이것을 제대로 조사해달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예전에 소수정당이나 진보정당에 대한 공격적인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여기고 있고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이런 민주적 권리가, 제반 권리가 보장되어야 될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성광> 이제 본격적으로 4.15 총선 레이스를 시작한 민중당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질문은 정치현안과 사회현안으로 나눴고요. 일단 정치현안부터 질문 드릴게요. 민중당에 김종훈 후보자를 비롯해 다른 후보자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공약 내용이 궁금합니다.

◆ 김종훈> 민중당은 전국적으로 한 60여명이 지역구로 출마를 했고요. 60여명도 쉽지가 않습니다. 진보정당에선 하기가 비용도 있고 해서 많이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진보정치를 위해서 출마를 해서 정책을 알리고, 또 진보정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울산에서는 3명이 출마를 원래 했었어요. 울산 동구에는 저 김종훈이 출마를 했고, 울산 남구 을에는 조남애 후보, 북구에는 강진희 후보 이렇게 출마를 했었는데, 또 울산지역이 보면 진보진영이 아직 하나로 되어있지 않아서 전국이 그렇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좀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요구도 있고, 사실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서 진보정치가 하나로 돼서 이 기회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요구도 있어서 강진희 후보는 정의당에 단일화를 한 상황이고요. 조남애 후보는 현재까지 후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광> 공약 내용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 김종훈> 주요공약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가 노동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원하청 구조가 워낙 복잡하게 돼있어서 ‘원청책임법’, 즉 세계 1등 조선도시에서 조선 산업에서 임금체불이 된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없어야 되겠다. 원청책임법을 내서 원청에 대한 공동 사용자 선을 확실히 하자는 게 있고요. ‘하청차별 금지’ 커도 너무 큰 거예요. 임금에 대해 직접 지급 제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 적절한 임금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기업살인처벌법’. ‘기업살인처벌법’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데 사실은 ‘기업 살인’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런 거 같아요. 중대재해에 대한 가중처벌인 거죠. 현대중공업이 1970년도에 첫 사업을 떼고 71년 첫 배를 만들었는데, 한 50년이 되는 동안에 400명이 넘는 사람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매년 8명에서 10명 가까이 죽은 거예요.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주의의무를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뭔가 의무가 있어야 한다. 이미 이러한 법들은 영국, 일본을 비롯해서 OECD 국가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이미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도 확인을 했고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조업 중심도시잖아요, 울산이.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제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조업의 현재와 미래는 무엇이고, 또 한꺼번에 대량해고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가장 큰 도시가 울산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 또 제조업 전반에 대해서 고용안정을 어떻게 할 건가를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조업특별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고요. 울산 동구를 보면 ‘공공복지확대’ 기업이 정치를 하다보니까 기업복지가 많았어요, 사실 선거 때마다 뭐를 해주겠다고 해서 기업복지회관을 많이 만들었는데,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복지사각지대가 졸지에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복지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다보니까 동구를 떠나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이 아니라 공공복지로 확대해서 시민들의 사회복지문화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2의 성장 동력을 무엇으로 볼 거냐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여전히 산업이라고 여기고 다양한 산업 유치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울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명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환경, 명소들에 대해서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울산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 김성광> 민중당이 사실은 생긴 지 오래 됐어요. 이 이름을 가지고 한 지.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민중당이 민주노동당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계보를 잇는 정당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무엇을 계승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다른지 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종훈> 민주노동을 만들 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기본적이었고요. 그것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전 국민의 절반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비정규직인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잡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단사회이다보니까 ‘자주국가, 평등한 사회, 통일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꿈이기도 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갖는 어떤 분단의 아픔으로 인해서 겪는 아픔이 많고, 여기에 대한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니 이걸 하루 빨리 해결하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했고, 통합진보당을 하다가 아픔이 있기도 했죠. 한편에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국정농단이 있었고 20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정당을 해산해버린다면 수많은 정당이 해산되어야 하는데, 힘없는 정당이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픔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성기하고, 그 속에서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다면 충분히 수용을 해서 좀 더 진일보한 정치를 해 나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권과 부패, 이런 것을 타파하고 직접민주주의로 구현하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광>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국회의원 후보 선발 기준, 그러니까 민중당 울산시당이 인재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 김종훈> 저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주로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가 이루어져야된다고 하는데, 그걸 직접정치라는 표현을 써요. 저도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대리정치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곳곳의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요. 선거 때는 똑같이 시장가서 어묵 먹고, 떡볶이 먹고, 사진 찍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온도차가 너무 커요. 자신들만의 정치가 있더라고요. 그들만의 리그가 분명히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도 하고, 장애인들도 하고, 소수자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공론화되는 과정이 국회여야 된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용해되기도 하고, 그 속에서 균형을 이루기도 하고, 그 속에서 발전적인 것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등록을 한다고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점검을 받아서 그 속에서 당선이 되면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김성광> 떡볶이 값은 3000원, 어묵 1000원.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쉽게 얘기하면.

◆ 김종훈> 네, 그렇죠.

◇ 김성광> 이번에 4.15 총선 남구 을에 출마하는 조남애 전 남구의원은 몇 안 되는 울산 지역 여성 후보자거든요. 울산에 왜 이렇게 여성 후보자가 없는 겁니까?

◆ 김종훈>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지금 차별이 없어졌나요? 남녀차별, 성차별 이런 것이 다 없어졌다? 저는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회운동이나 진보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 극복됐냐고 하면 여전히 인식이 잘 극복이 안 돼요, 사실은. 집에 가서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것이 있거든요. 우리 정치에 그것이 아직까지 그대로 녹아있다. 보수적인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성위주의 어떤 정치색깔, 특색이 그대로 존재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울산은 더더욱 보수적인 어떤 색채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야당도시라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외부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오다보니까 특색이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수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보수적 특색이 강해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여파에서 여성이 나오면 되겠냐 그래도 남성이지 않느냐는 기본의식, 기본생각이 굳어져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후보는 도전하려고 용기도 못 내고, 도전할 기회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남성위주의 정치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면 60여명이 출마하는데 절반이 여성이에요. 예전에 30% 할당으로 했거든요. 가능하면 30%는 여성을 출마를 시켜보자고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죠. 그야말로 절반의 어떤 여성이 출마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노력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기준을 세우고 이번에 60명 중에 절반이 여성이 출마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목적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에서 정치발전을 위해서 남녀평등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 김성광> 또 청년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울산에서 민주당 후보자는 평균 53세, 미래통합당은 62세 가량 정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김종훈> 저희도 울산에서는 청년 후보를 내지 못해서 아쉬움도 있기도 한데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청년 후보들을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20대 국회에서 보니까 20대는 1명도 없고, 30대 1명 있거든요.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혀 반영이 될 수 없죠. 핀란드 총리가 34세인가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토론을 잘하고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리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젊음에 진취적이고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세계적 많은 흐름과 추세를 보면서 느끼기도 합니다. 미래세대의 정치를 기성세대가 하고 있으니까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늘 멈추거나 그 자리에 서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청년들의 진출은 우리 사회를 바꾸는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례후보가 8명 나갔는데요. 그 중에 2명이 청년후보예요. 그것도 20대예요. 전국적으로도 청년후보들이 다수가 진출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흐름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가져봅니다.

◇ 김성광> 김종훈 후보자께서는 동구에서 당선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 김종훈> 쉽지 않은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4년간의 평가를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있는 20대서 국정농단이 있었고 촛불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왔을 때 ‘나와라 최순실’을 들었고, 국정농단에 대해서 첫 제기를 한 사람입니다. 4년 동안 구조조정이 동구에서는 3만 4천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울고, 떠나가는 아픔을 겪기도 했고요. 심지어 밤 12시가 돼가지고 펑펑 울면서 전화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 김성광> 시민들의 마음을 잘 아신다?

◆ 김종훈>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아픔들을 함께 겪어왔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평가받고 정당성을 평가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해서 나의 당선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 그런 속에서 21대 선거를 치루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반드시 당선이 돼야 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광> 남구 을에서도 민중당의 조남애 후보자가 출마를 합니다, 보면 경쟁후보자가 김기현 후보자, 박성진 후보자. 다 시장, 구청장 출신인데요. 경쟁력 있다고 보십니까?

◆ 김종훈> 예, 그렇죠. 그중에서는 가장 진보적이고, 절반의 여성의 표를 가장 강하게 집결시켜낼 수 있는 사람 아닐까싶고요. 민주당 박성진 의원은 저희 당에 있다가 간 사람인데 잘 했으면 좋겠고, 김기현 전 시장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정치도의로 보면 저는 이해를 잘 못해요. 본인하고 또 이렇게 시장하다가 국회로 왔다가 국회의원하고, 또 시장 갔다가 정치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자리가 아닐 텐데, 또 박맹우 의원하고 여러 가지 경선과정을 보면서 참 좋아 보이지 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평가는 시민들이 할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정치에도 정도가 있고, 정치에도 상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가장 적절한 후보, 한길만 보고 쭉 가는 후보가 조남애 후보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성광>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께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비례연합정당 논의를 중단한다'라고 밝혔었습니다. 비례에 대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주시죠.

◆ 김종훈> 정치개혁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연동형비례제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시민적 영역, 진보적 영역에서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으로 했고요. 그동안에 민주당과도 여러 가지 조율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었잖아요. 민주당에서 거부를 하고, 정치개혁연합에서도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저희도 정치개혁연합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능한 진보정당들도 함께 나와서 비례정당에 참여를 해서 국회에 진출을 많이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논의는 중단됐고, 이미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 김성광> 민중당에서도 비례후보자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종훈> 자체적으로 3%를 넘어야 한 석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2% 조금 넘어가고 있어서 선거 때 잘해서 3% 넘겨야 되는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 김성광> 연동형비례제가 이번 선거에 특징인데, 비례의 경우 정당의 공약 선명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울산에서 민중당이 어필할 수 있는 공약은 뭐가 있을까요?

◆ 김종훈> 현재는 가장 국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민생법’을 우리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이죠. 100만원과 울산형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급을 촉구한 바 있기도 하고요. 코로나민생법의 경우 영세상인과 노동자의 정당한 유급휴가나 휴가수당 사용 등을 법제화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민생이 무너져있어요. 삶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재난수준으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뿐만 아니고요. 일반시민 영역에서 봐도 너무나 어려워져있어요. 가게는 제가 다녀보면 문을 닫은 곳이 많고, 자녀를 둔 부부는 1명이 퇴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누군가 퇴직을 하고 육아를 전담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생겨서 소득이 떨어진 거예요. 이것이 위기다, 국가적 위기. 위기에 맞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첫 과제인 게 아니냐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광> 이거를 놓고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감세하는 식으로 주장하는 쪽도 있어요.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훈> 경총을 중심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세를 했으면 좋겠다. 결국 감세라는 것은 사람들을 보면 ‘감세되면 좋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없는 사람은 세금 낼 돈도 없어요, 솔직히.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있는 곳에서 감세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데, 국가가 운영되려면 세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7~80%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에요. 기업이 감세를 해버리면 누군가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럼 또다시 없는 사람 호주머니 털어서 있는 사람 살리는 격이 되는 거죠. 기업에게는 혜택이 가지만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이 혜택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감세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광> 비례후보는 누가 나오는지 얘기해주세요.

◆ 김종훈> 8명의 비례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 몫을 50% 뒀고요, 홀수 순번을 그렇게 뒀고, 특히 농민이나 청년들이 참여를 분명히 앞 순번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해서 전략후보라고 해서 전략 명부를 둬서 농민은 2번, 청년은 3번으로 참여를 해서 당선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각각 보면 자신의 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또 함께 해왔던 분들을 비례후보로 선정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광>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비례 1번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잖아요. 비례 1번이 말씀하신대로 여성노동자이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관련 투쟁을 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연구가 있나요?

◆ 김종훈>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한국사회에서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의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차별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미래전략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출산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고용문제를 먼저 말씀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들이 고용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출산할 엄두를 못 내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향후 2100년 정도 되면 2,100만 명 이하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있고, 예측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정규직과 연동돼 있다. 삶의 문제, 고용의 문제가 출산의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연동돼있다는 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성노동은 더욱더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몇몇 조사에 따르면 남성보다 임금이 절반 정도인 것은 당연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매출액이 500대 기업에서 여성임원 비중은 3.6%에 불과합니다. 거의 고용을 하고 있지 않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됐지만,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다 저항하고 있어요. 제가 곳곳의 공공부문 회사들을 가보면 아예 엄두조차 내지 않고, 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회적 과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떠나서 차별의 문제를 넘어서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가지 않을 경우에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 김성광>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미리 여쭤볼게요. 여성들이 감당할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시민들을 계속 만나서 여쭤보거든요. ‘일자리 찾아서 2030 여성들이 대규모로 탈출 러시하고 있다’, ‘그래서 인구 줄어드는 것도 있다’ 이거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경남대 양승훈 사회학과 교수가 여성 이탈이 잠재적 부동산 구매자 이탈이고,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고 연구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종합하면 여성 일자리 부재가 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성노동자,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 문제. 이 키워드로 어떻게 종합적으로 울산에서는 대처가 가능할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김종훈 의원(맨 오른쪽)이 지난 2016년 4월 1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종훈> 울산은 제조업 중심 도시다보니까 제조업을 여성들이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중심의 사업장이고 또 남성위주의 고용이 많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해요. 여기에 대한 여성 일자리나 여성들의 고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까 울산이 지속적으로 보면 예전에 기업이 잘 될 때는 남자 혼자 일해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부가 다 일해야 먹고 살잖아요. 여성은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 자리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요즘은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어떻게 보냐면 당신들 부업을 하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적 현실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혼율도 높잖아요. 한 부모 가족도 많아요. 어떤 여성은 아이 2명 키우면서 혼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성은 치매 걸린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혼자의 비용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이고 그런 비용을 벌어야 되는데 임금은 절반 정도, 일자리는 아르바이트 수준, 이런 것 외에 안정된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기업의 여성고용촉진을 할 수 있는 것을 법제화나 현실화해서 가져가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성광> 이어서 사회 현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울산지역 산업・고용위기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종훈> 2008년부터 글로벌 위기가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 울산으로 보면 2014년부터 조선 산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조업 위기가 상당히 도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 위기는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고, 제조업 전반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힘겨워졌던 거죠. 문제를 돌이켜보면 그동안의 제조업을 해온 4~50년 동안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현대중공업은 단일기업에서 재벌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때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잘 될 때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해서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사들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계열사 속에 하나 정도 매각을 해서 큰집을 먹여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고생하는 노동자도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긴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기본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수 있잖아요. 가정도 어려울 수 있고, 개인도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나눠야되는데 누가 더 나눠야 될 거 같습니까? 그래도 있는 사람이 더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을 가진 사람이 하나를 더 가지겠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올해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으로 갔지 않습니까. 한국조선해양이 주주총회 하는 거 공시한 거 보셨죠. 1,700억 정도 배당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중에 재벌총수 일가가 가져가는 게 930억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나누고 투자하고 해야 될 때인데 향후 3년간은 투자보다는 배당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공시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부처에서 제대로 감시 감독하고 기업이 개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동적 자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광>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민중당을 국회로 보내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 하셨냐'라고 묻는 셈인데, 그래서 현역 의원인 김종훈 후보자께서 발의한 의안을 찾아보니 대표발의가 21건이고 공포된 건 0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종훈> 저는 21건 내용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될 것만 한 거죠. 예를 들면 임금에 대한 ‘원청책임법’을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수많은 하청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토론과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는데, 그 법안은 잠자고 다루어지지 조차 않고 있습니다.

◇ 김성광> 소위에서 다루어지지도 않았다? 왜 그런거죠?

◆ 김종훈>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더라고요. 결국 없는 사람 편이 아니더라고요. 선거할 때는 전부 서민을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비정규직을 위해서라는데 그 법안을 눈길조차 주치 않는 거예요. 여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21개의 내용이 대부분 그런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여성들의 출산문제가 심각하다고 첫애 낳으면 500만원 주고, 둘째 낳으면 1,000만원 주고, 셋째는 2,000만원 준다고 애 안 낳는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을 잘하고 있지 않았냐. 그러면 육아보험법을 만들자. 일명 ‘김지영법’ 육아보험법을 했어요. 국가와 개인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보험을 들고, 아이를 낳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서 아이들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 김성광> 저도 이거를 찾아봤었어요. 독일식이 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고, 스웨덴이 약간 신뢰된 관계를 가지고서 민간이 같이 협력하는 그래서 스웨덴식이 좀 성공한 걸로 봤었거든요. 스웨덴식을 좀 해야 된다, 그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종훈>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많이 제안하기는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죠. 건수를 올리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법안을 다뤄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조사 하나 바꾸고, 일본식 용어라고 바꾸고, 나는 20건 했니, 30건 통과 시켰니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물론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자꾸 수정하면 되는 문제이고, 근본적인 건 사람들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 이런 것이 법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20대 국회에서 그런 법안을 손가락 꼽으라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국회의 현주소이고,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정치적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써의 정치가 현실이지 않느냐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서 통과시키지 못한 책임은 여전히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 김성광> 아까 ‘기업살인처벌법’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의안명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원청에서 책임을 지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한데, 하청업체가 안전교육에 노력하고 노동자들도 안전 규범을 제대로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잖아요. 한쪽에만 너무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게, 저도 이 부분을 가끔 들여다보면 잘잘못을 딱 무 자르듯 나눠지는 게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양형기준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한 쪽에만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 김종훈> 우선은 서로 주의의무가 있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더 큰 거는 사람이 죽지 않아야 되고, 죽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조치를 더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16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이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조치를 더 강화하자는 것이거든요. 귀하게 여기자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달라진 측면이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일을 빠르게 잘 처리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안전 하냐 안 하냐 안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업이 해야 될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비용으로 보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조치를 취해서 수많은 안전장치를 하는 비용보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대가를 치루는 비용이 싸게 친다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여전히 비용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자기 책임을 강화하는 게 ‘기업살인처벌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처벌이 강화될 경우에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조치를 강화하겠죠.

◇ 김성광> 법률 중에 궁금했던 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고용노동법 일부법률개정안 내용이에요.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특별연장급여를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식으로 법안 내용이 되어 있던데,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에서 부담을 지우고 고용보험 쪽에서는 예산이 남아돌 수도 있다. 왜 거기서 예산을 안 쓰냐. 돈 펑펑 가져다 쓰겠다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류하는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훈> 특별연장급여를 주자는 생각은 사실 위기에서, 또 현실에서 느낀 거예요. 쫓겨나도 일자리를 다시 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왜 일자리 안 구하냐고 그러고, 시간은 제한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사람들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데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특별연장급여는 대량실업사태 등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지급하는 급여인 만큼 현행법은 그 요건을 너무 제한하고 있다. 그 제한을 좀 더 완화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연장급여가 생긴 후로 지금까지 IMF 당시나 이후에는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해 조선 산업이 전국적으로 보면 10만 명이 고용위기에 놓여 졌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런 것을 법적‧제도적인 것이 오히려 사람의 생계나 생존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써 그 기능을 못한다면 그것은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점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김성광> 법안 통과가 어려운 이유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으로도 보이는데요, 사실 교섭단체가 안되면, 윤리심사요구라든지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출석요구라든지, 긴급현안질문 등 권한을 가지기가 참 어렵잖아요. 21대 국회 가시면 소수당 의원으로서 이 부분과 관련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종훈>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게 선진안법이라고 해서 여야합의가 안되면 추진하기 어려운 법이어서 20대 국회로 보면 자꾸 수정 외에 한 법안이 없다. 식물국회, 동물국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정도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 생각,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섭단체가 안 될 경우에 현실도 여러 가지 한계에 있는 거죠. 먼저 10명의 서명을 받아야 발의를 할 수 있잖아요. 한 명 한 명이 기관이라고 얘기하면서 10명의 서명을 왜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인 거고. 국민청원법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10만 명이 서명을 하면 할 수 있는데도, ‘n번방’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첫 사례에요. 제출했는데 법사위원에서 개인이 하는 일까지 우리가 국회에서 다 법으로 만들어야 하냐고 안 하고 이 문제가 터지면서 커진 거예요. 국민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직접 느끼고 있고 정말 문제라고 하는 것을 국회가 무시하거나 국회가 등한시하면서 생긴 법들이 많은 거예요.

◇ 김성광> 생활형 정치를 하고 싶은데, 이런 시스템 때문에 못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 김종훈> 국회에 교섭단체에 중요한 구성원들의 숫자, 이런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긴 한데 국민들의 목소리에 진보적 의제다 아니다를 떠나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고 생각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기초해서 활동할 때 우리는 좋은 법안,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여깁니다.

◇ 김성광> 한 시민이 지역주의 정당이 한 게 없단 비판을 하던데, 그런데 민중당도 어쩔 수 없다. 진보면 뭐하냐. 실제 울산은 민간자본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이 갖춰져 있어서, 이번에 동구에 체육시설 등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서 나오는 비판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김종훈> 저희들이 집행을 한 적은 사실상 없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제가 구청장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구청장 때 주민들의 요구에 있어서 잘 한 것 같고요. 앞에는 지금은 미통당, 이름 바뀌었지만 울산을 집행해왔고, 지금은 민주당 정권이 하고 있죠.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런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한 공동의 과제, 공동의 노력을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동구로 보면 기업문화, 기업이 했던 사회복지문화가 일시에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너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부부처, 울산시. 울산시는 제가 한 10번 정도 찾아갔던 거 같아요. 울산시장을 만나서 합리적으로 협의했고, 정리했고, 그런데 결국은 울산 동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없다는 이유로 할 수 없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희는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생각,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시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국비가 필요한 부분은 국회의원이 노력하고, 시비나 구비가 필요한 것은 행정에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소통, 일치성이 떨어지면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피해가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 그러니까 당선될 때는 자기 주의주장을 할 수 있지만, 당선이 되고 나면 국민들의 생각, 시민들의 생각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우리나라 정치나 행정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광> 산업위기로 엎어진데다가 울산에 코로나까지 덮쳐왔잖아요. 경제 문제 어떻게 해야 해결해야 할까요?

◆ 김종훈>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으로 보면 이미 제조업이 전반적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조선 산업이 위기를 맞았었고, 자동차도 미국으로부터 관세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고, 유가가 하락이 되면서 화학공단을 비롯해 장치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 위기와 또 다른 위기를 가중시킬 거라고 현실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20달러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미 조선은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에 수주 제로 상태에 있습니다. 자동차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유럽, 미국에 새로운 코로나 위기가 가져올 여파가 어디로 갈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장치산업은 생산해도 생산비용이 나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화학공단이. 이런 위기에 처해있다는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고민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제도를 잘 만드는 것과 더불어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 시스템을 강화해야 울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또 전 국민적인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얘깁니다.

◇ 김성광> 이것도 역시 지역 현안인데요.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넘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태사회 실현'이 민중당 강령 8번째 나와 있더라고요. 당장 경주 단독 결정으로 월성원전에 새로 짓는 방폐장의 경우에는 울산 북구 시민 건강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김종훈> 첫째는 민주당의 원칙을 확인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했으면. 민주당을 얘기하는 건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숙의 민주주의 하겠다고 했잖아요.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야죠. 맥스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 같은 경우로 보면 오히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예요. 경주보다 더. 이런 지점에 있을 때 울산시민의 입장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재검토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광> 2017년 2월에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내셨던 것을 봤어요. 국회서 계류 중인데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원전과 관계시설은 산업부 소관이지 행안부 소관이 아니다. 번지수 잘못 짚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던데, 다시 한 번 입법을 하신다면 어떤 내용으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 김종훈> 부처별로 좋은 거는 자기 부처 것이다, 아닌 것은 떠넘기기 하는 게 일상이어서 잘 들여다봐야 될 거 같고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골자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 시, 반경 30km 이내 주민들에게 주민투표로 의견을 물어야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행 원안법은 주민얘기를 청취하는 수준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자인 한수원은 공청회 정도로 늘 끝내왔던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 의견 청취를 구체적으로 하자고 낸 거죠. 그런데 산업부 소관이라는 전문위원 해석은 부처 간 힘겨루기에 따른 해석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고요. 이럴 때 우리나라 원전정책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산업부가 진흥을 막고 있고, 원안안전을 나눠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전건설 허가문제는 안전의 문제이지 진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고요. 결과적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원전정책을 멈추지 않기 위한 산업부의 주장에 불과하다. 전반은 산업과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광> 제출하실 때 행정안전부니까 안전에 방점을 찍었던 건데 힘겨루기에 밀리고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거다.

◇ 김성광>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확히 10년 전, 2010년 3월 26일이죠.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군인 마흔 명이 사망했고, 여섯 명이 실종됐는데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당시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를 놓고 다른 해석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4년이 지나서 2014년에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천안함 사건 모든 희생자에게 조의를 표명하라고 북한에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남북갈등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당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요. 김종훈 후보자께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종훈> 저도 당시에 공직자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의를 표했고요. 천안함 사건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장병들뿐만 아니라 부모 마음에 대해서 위로를 전하고, 어떠실까하는 생각을 실제적으로 가져봅니다. 하루 빨리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대화로 전환돼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저는 이런 문제들을, 민족 간의 갈등, 민족 간의 죽음, 이런 것을 해소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광> 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 김종훈> 울산 동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아픔을 겪기도 하고, 동구는 또 지역위기까지 겹치면서 많은 인구가 떠나가는 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 본사는 소위 말하는 옹기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율운항선박센터 등 새로운 연구기관들이 유치가 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산업단지도 만들어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동구가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머물고 싶은 도시,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시민들이 행복한 꿈을 꾸는 그런 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길에 함께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광> 감사합니다.

◆ 김종훈> 네, 고맙습니다.

◇ 김성광> 지금까지 415 총선 특집으로 민중당 유일 국회의원인 김종훈 동구 후보자 모시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에 길기판, 기술에 강승복 엔지니어, 진행과 연출에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울산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