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각지대 놓인 중증장애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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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각지대 놓인 중증장애인 방치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울청넷 '나울통’
파워인터뷰: 김종훈 울산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장애인자립지원 정착금 예산 전국 꼴찌
-중증장애자립생활지원조례 허울만 존재
-울산, 탈 시설 지원금 편성 안 되어 있어
-현행법 상 만65세 이상 지원 대상 해당
-장애인서비스, 개별 맞춤형 서비스 필요
-코로나19로 장애인 서비스 받기 어려워
-지적장애 학생은 온라인 수업 불가능해
-장애인 이동수단 이용지원금 매우 필요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5:05~5:30
■ 진 행 : 엄효빈, 이태인
■ 출 연 : 김종훈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이창수
■ 연 출 : 조강래, 엄유미, 이승우
■ 책 임 : 김성광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울산 CBS와 울산청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이 돌아왔습니다. 팟빵과 유튜브에서 ‘나울통’을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엄효빈> 안녕하세요. 나울통 진행을 맡은 엄효빈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인상 깊은 영상을 보았는데요. 한 시각장애인 대학생이 등교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영상을 보기 전에는 ‘슬픈 내용이면 어쩌지’하고 걱정을 했는데, 막상 영상을 보니 등교할 때 학교 앞 장애물이나 불편한 점을 주제를 무겁지 않게, 아주 재미있게 다룬 영상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밝게 웃으며 장애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영상의 주인공. 유쾌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뭉클했는데요. 나라면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주변의 이웃들을 미처 살피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어려운 환경 속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며 사는 장애인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태인> 안녕하세요. 완벽 정치해설가 이태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장애인복지회관, 그리고 시각장애인 복지회관에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데 일과 도중 강의라 그분들의 표정에 고단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강의가 끝나고 사회복지사분들이 본업으로 돌아가서 장애인분들을 대하실 때 다시금 밝은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주 큰 감명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느낀 큰 감명을 여러분께 생생히 전달해드리고자,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종훈 센터장 모시고 파워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엄효빈> 울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부자 도시'라는 이미지인데요. 최근 들어 경기가 나빠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이 많고 소득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장애인자립지원 정착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지역 3곳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 소홀했던 건 아닐지 반성하게 되는 소식인데요. 이와 관련해 더 현실을 알고,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김종훈 울산광역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종훈> 네 반갑습니다. 휠체어를 열심히 빌리고 살아가고 있는 김종훈입니다.

◇엄효빈> 반갑습니다. 시사팩토리 100.3과 나울통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김종훈> 저는 울산시민이고요.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그러면서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장애인 복지기관을 이끌고 있습니다.

◇엄효빈> 김종훈 센터장님,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김종훈> 다소 생소한 이름이죠.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요. 장애인들도 더이상 보호나 재활을 받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 이태인> 제가 최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뇌병변장애인인 63세 최정자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셨더라고요. 제가 한 부분을 발췌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만 지나면 하루 4~5시간 도움받던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단지 제가 오래 살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만의 소원이 아니라 동료들의 소원이자, 후배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장애인활동자지원, 만 65세가 되면 끊긴다고 하는데요. 장애활동지원자제도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요.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나와서 타시설을 가거나 아니면 장애인 부모님들의 보호속에서 벗어나서 자립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매우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2011년도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마련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사들이 파견을 나가서 이들의 일상적인 생활. 먹고 자고 씻고 외출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신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엄효빈> 보통 장애인지원이라하면 다들 자원봉사를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시절에 장애인자원봉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원봉사와 장애인활동지원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종훈> 둘 다 매우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데요.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에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목욕 봉사를 한다고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분을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내리고 목욕을 시켜주고 다시 옷을 입혀주고 닦아주고 다시 휠체어에 태워야하는 육체적 노동강도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원봉사들은 어떤 보람도 찾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활동을 장애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과연 그 장애인은 그 시간에 목욕을 하고 싶었을까. 내지는 자원봉사자가 벗겨주는 옷을 벗고 싶었을까 우리는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공급자 중심이냐 아니면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엄효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태인>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데 편지의 주인공 최정자씨처럼 65세 이후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김종훈>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6세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쪽 서비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4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최대 하루 4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엄효빈>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예를 들면 65세 이후, 66세나 67세 내가 장애인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활동지원제도도 못받고 노인요양서비스로 넘어가는 건가요?

◆김종훈> 65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보건복지부뿐만아니라 여러 정치인분들도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전부다 법개정이 좀 발의가 되어있어요. 최혜영 국회의원이 그리고 국민의 힘은 장제원 국회의원이 65세 이상이 되어도 내가 장애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발의가

◇엄효빈> 선택권을 준다는 거네요.

◆김종훈> 그렇습니다. 발의가 되어있습니다.

◇이태인> 그러면 울산 지역에서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울산의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김종훈> 지금 65세 이상 넘어가는 장애인분들 중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최근에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왔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이의 제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엄효빈> 울산이 장애인자립지원 정착금 예산이 전국 꼴찌라는 소식이 있는데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실제 현실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종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및 교육비교 연구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화되어있다 보니까, 2005년도부터 사회복지 사업은 대부분 지방으로 이양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재정도 자립도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복지 대한 편차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울산과 세종, 그리고 충청남도가 탈시설 지원금이 아직까지 편성이 되어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엄효빈> 아예 없는 거네요. 그런 것 자체가.

◆김종훈> 지금 서울을 비롯한, 서울에서는 탈시설 지원금이 탈시설을 하게 되면은 1,3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요. 작은 시도에서는 50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네요.

◇엄효빈> 그게 한 가구당 1,300만 원 지원이 되는 거예요?

◆김종훈> 개인이죠.

◇엄효빈> 개인당 1,300만 원씩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거네요.

◆김종훈> 그렇습니다. 거주시설에서 살다가 내가 지역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원하면 개인에게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 지급을 하는데, 울산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태인> 일단 제가 알기론 송철호 시장께서 이 방송을 자주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듣고 계신다면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는 바입니다.

◇엄효빈> 중앙정부나 울산시 측에 지원을 요청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김종훈> 2013년도에 울산에 울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재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500만 원 정도의, 1인당 5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자 했었는데, 안타깝게 아직까지 실행되지 못했고요. 오늘 제가 울산광역시청 잠시 면담을 했었는데, 내년도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삭감됐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이태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종훈> 지금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장애인들은 무조건적으로 보살피고 도와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지금은 장애인들도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활동지원서비스 일 것이고요.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엄효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장애인 자립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자립 외에도 기본적으로 장애인분들이 활동하실 때 다른 부가적인 서비스라든지 지원제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종훈> 비장애인분들도 자립적으로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잖아요.

◇이태인> 맞아요.

◆김종훈> 더더욱이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들은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소득에서부터 여가문화를 즐긴다든가 아니면 의료적 지원이라든가 삶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필요할 텐데요. 울산광역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립생활을 실천하기에는 너무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엄효빈> 현재 기본계획이 저희가 없나요? 울산 같은 경우.

◆김종훈>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렸던 중증장애자립생활지원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다행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올해 시행을 해서 연말에 발표될 계획이고 이런 연구자료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상황입니다.

◇이태인> 그러면 어쨌든 시국이 너무 안 좋잖아요. 최근 코로나19로 울산에서도 많은 취약계층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취약계층은 더 위기에 몰리더라고요. 현재 울산지역 장애인분들은 코로나19로 어떤 타격을 받고 있나요?

◆김종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고 세계적인 상황이죠.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화재나 재난을 비롯한 오늘과 같은 코로나 사태에 굉장히 취약한 계층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많은 어려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앞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자가격리를 들어간다. 그러면 활동 지원사들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다 보면 장애인분들은 혼자서 가정에 방치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엄효빈> 현재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안이 있나요?

◆김종훈> 지금 울산에서는 다행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지 않아서 장애인분 중에서는 사례가 없었습니다만은 옆에 있는 대구광역시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벌어졌는데요. 복지기관이 직원들이 직접 방호복을 입고 가정에서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엄효빈> 그러면 자가격리 안 받는 분들도 보통 외출을 못하잖아요.

◆김종훈> 네 맞습니다.

◇엄효빈> 대면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 어떤가요?

◆김종훈> 그렇죠.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대부분 모든 복지기관들이 폐쇄가 되어있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즐기기 위한 체육관이라든가 복지관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아주 감옥에 갇힌 듯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학교를 다니던 장애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온라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일시적으로 가정을, 직장생활을 쉬면서 케어를 하는 그래서 가족이 부담이 좀 많이 증폭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인> 생각보다 코로나19로 문제점이 더더욱

◇엄효빈>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태인> 부각이 되고 있네요. 그럼 지금 일단은 타 도시 사례도 들어봤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최근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시각장애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배차를 받아서 오시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를 그러한 배차를 받는,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많나요?

◆김종훈>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광역시들은 대중교통 수단이 버스뿐만아니라 지하철도 있지 않습니다. 울산에는 지하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일반적으로 버스를 타면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 많이 이용하는데, 장애인 콜택시의 숫자가 법정 대수는 맞추고 있지만, 울산광역시가 또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은 시도다 보니까

◇엄효빈> 많이 넓습니다.

◆김종훈> 한 번도 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엄효빈> 몇 대 정도 되나요?

◆김종훈> 울산광역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장애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택시하고도 연계를 해서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들이나 신체, 신장장애인 같은 분들은 일반 택시와도 연계를 해서 현재 200대 이상이 운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태인> 그러면 보통 그런 차들은 카 00 그런 승합차부터 해서 택시까지도 연계되고 있는데, 카 00 같은 경우 리프트도 튜닝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비용이 들어갈텐데 그런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지 기업들이 CSR 사업 연계해서 그렇게 기부를 하는 건지도 조금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김종훈>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있기 때문에요, 지역 안에서 장애인 특송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증차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인> 그럼 혹시, 개인대상으로 이용을 할 때 비용 지원이 되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김종훈> 너무 바라는 점인데요. 울산광역시의 장애인 콜택시 비용이 타시도에서 좀 많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020년 올해, 이동편익 증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기본요금이 많이 내려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엄효빈> 그러면 일반요금보다 몇 퍼센트 높다고 봐야되나요?

◆김종훈> 저희들에게는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콜택시가 일반 대중교통수단이거든요. 택시요금 기준이 아닌, 버스요금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콜택시가 기본요금이 천원에, 거리당 금액이 증가하는 형태로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엄효빈> 그래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그 금액도 비싸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종훈> 울산지역에는 5만 명의 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그냥 신체나 정신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연스럽게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엄효빈> 김종훈 센터장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인> 감사합니다.

◆김종훈> 감사합니다.

◇엄효빈>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에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에 길기판, 진행에 엄효빈, 이태인, 연출에 엄유미, 조강래, 이승우, 책임에 김성광이었습니다. 다음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모두.

◇진행자, 출연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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