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공공성' 울산교육청, 첫 추경안 243억 증액

'유아교육 공공성' 울산교육청, 첫 추경안 243억 증액

정부 이전 수입 97억 등 추가경정예산안 243억
시의회 통과될 경우, 1% 늘어난 2조4188억 예상
만 5세 유아 대상 총 34억 규모 사립유치원 지원
천창수 "공·사립 격차 보여도 학부모 부담 줄어들 터"
급식 식자재비 단가 인상, 독서체험관 설계 용역비도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30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반웅규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 급식 질을 개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43억 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경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이번에 편성된 243억 원은 특별교부금 등 정부 이전 수입 97억 원, 지자체 이전 수입 31억 원, 자체 수입 82억 원, 전년도 이월금 33억 원이다.

만일 추경안이 울산시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시교육청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2조3945억 원에서 1% 늘어난 2조4188억 원이 된다.  

추경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을 보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51억 원이 편성됐다.

천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조기 실현 등에 41억 원, 공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등에 10억 원이다.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교육 경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시교육청은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21만5천 원 등 총 34억 원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이같은 교육비 지원 소식이 알려지자 공립유치원 연합회가 반발한 것과 관련해 천 교육감은 "당장 공·사립간 격차가 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립유치원은 거의 무상교육 수준으로 지원이 많았다. 아직 완전히 불만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공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자주 만나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안 중 공립유치원 관련 예산은 만 5세 유아 1인당 10만 원의 교육비 지원 등 8억 원, 통학차량 지원 확대 2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아이들의 건강하고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65억 원도 편성됐다.

여기에 학생 급식 건강 식자재비 단가 인상 27억 원,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 학생 수학여행 실비 전액 지원 등 맞춤형 복지 23억 원, 유해약물 예방 캠페인 등 몸·마음 건강 증진 사업에 13억 원이 포함됐다.

학생 급식 건강 식자재비 단가 인상으로, 전국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맞춤형 미래교육 강화에 78억 원,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 480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미래교육 강화 사업에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과 울산공업고등학교 내 직업교육복합센터 신산업분야 기자재 구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등에 55억 원이 반영됐다.  

인공지능 기반의 학생 맞춤형 영어학습 지원 등 교과 중심 학습지원에 12억 원, 중증장애학생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인력지원 확대에 8억 원이 마련됐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반웅규 기자이외에도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480억 원에는 내진보강과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교 환경개선 169억 원, (가칭)어린이독서체험관 설계 용역비와 단설 통합유치원인 (가칭)서사유치원 부지 매입비 등 시설 확충에 154억 원이 반영됐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천상고·범서고 모듈러 교실 설치 56억 원, 체육관 공기순환기 설치와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52억 원, 울산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구축 지원 49억 원 등이다.

다만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시의회가 삭감한 울산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 예산은 빠졌다. 학생 민주시민·노동인권 교육예산은 대폭 축소됐다.

울산학생교육원 제주분원은 재검토 중이고, 민주시민·노동인권 교육 예산은 학교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됐다.

이를 두고 천 교육감이 지난 4월 6일 취임한 이후, 시의회와 갈등 보다는 협의를 우선적으로 사업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천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흔들림 없이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며 아이들이 급변하는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 교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교육청의 이번 추경안은 시의회에 제출된 이후, 6월 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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